호 소 문

그간 가출,이혼,무리한 헌금 가정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특정종교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사이비종교가 사회해악을 끼치는 불법 행위들은 범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해서 규제할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는 종교집단은 규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법령이 없어 최근 무죄판결에 사이비종교집단이 날개를 달고 서슴없이 포교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사회적사이비종교집단에 대한 규제와 그들의 전형적 포교방법인 조직적 사기포교를 막아내고 처벌함으로 그 입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 지자체까지 숨어들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가게하는 사이비집단의 폭주를 이제 우리대에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사기포교처벌법 제정과 피해자 구제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